주 차관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주재한 '2015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 토지 보상협의, 공정률 및 기관협의 지연 등을 신속히 해소해 동절기 이전 11월까지 SOC 사업을 조기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재정집행률을 1.8%포인트 끌어올리고 작년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7조7천억원 확대하는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집행 여력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지방재정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은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적극 해결하고 교부세 및 보조금을 조기배정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 차관은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그 산업의 핵심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주는 '규제프리존' 정책 참여도 독려했다.
그는 "규제 특례에 더해 다양한 정부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생기고 우수 인재가 자발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인 만큼, 콘텐츠가 충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현장 아이디어와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발굴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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