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장촉진ㆍ거점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관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위임업무 고시를 추진하고 연내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구체적인 위임을 준비할 계획이다.

위임을 추진하는 것은 올 1월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점과 최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보조금 관리강화 추세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미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도의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기반의 상시적 사업관리점검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개발사업이다.

관리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와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ㆍ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