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최근 불거진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외에도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건국절 논란 등을 두고서 1년 내내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결국 이 사안은 대법관 공백사태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최대쟁점 가운데 하나는 6월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였다.
광복 70년 박근혜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에서는 건국절이 논란이 됐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 가운데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당시 정부 수립 65주년과 66주년으로 언급했던 것과 달라진 표현이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민국의 법통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찾는 헌법과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1948년 건국 주장은 뉴라이트측 역사관을 수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사 전쟁의 이면에는 이념 전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보편적 견해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역사 문제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념 논란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등에서 살필 수 있듯 현정부가 꾸준히 준비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건국절을 옹호하고 나선 이인호 KBS 이사장이나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을 쏟아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임명 등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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