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에는 가능할까?

인천교육청, 시의회서 제동 건 '강화군 중1 무상급식' 재추진… 시민단체 "내년 의무급식 개선 분수령"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안하는 인천. 내년에는 가능할까?. 올해 첫 단추를 꿰려던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물 건너갔지만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단체는 인천의 학교급식 지원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인천시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반드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농촌지역인 강화군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2016년도 예산안에 강화군의 전체 10개 중학교 1학년생 472명의 1년치(급식일수 192일) 급식예산 절반인 1억7200만원을 반영했다.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고 강화군이 나머지 예산 1억7200만원을 확보하면 강화군의 중학교 1학년생들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강화군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청연 교육감 임기 내 중학교 무상급식의 첫 단추를 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전국의 농어촌지역 가운데 경남을 제외하고 중학교 급식 지원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강화군이 유일하다는 점을 들어 시의회를 다시 설득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의 전체 초·중·고교생 35만명 가운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19만4천명(55.4%)이다. 이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서울, 경기가 각각 71.5%, 77.5%의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68.7%의 중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인천에서는 0.3%에 불과해 전국 꼴찌다.

경기, 광주, 강원, 전남·북, 충남·북, 세종, 제주 등 전국 9개 시·도에선 전체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서울은 국제중 등 3개교를 제외한 모든 중학생 (99.6%)이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세종, 강원, 전북, 전남 등은 전체 중학생은 물론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인천은 농어촌지역인 강화군의 중학교조차 무상급식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중학교 무상급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인천시장과 교육감 임기내 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 중1학년에 대한 예산이라도 세울 것을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 가운데 형편이 넉넉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책임자의 의지와 능력의 차이"라며 "유정복 시장은 더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아이들 밥상을 챙겨야 하고, 이청연 교육감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한 만큼 한치의 물러섬 없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초중등학교에 양질의 평등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인천선언'이 발표됐다"며 "그런데도 정작 인천에선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중학교 의무급식을 규정한 특별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달 시와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