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승진 보조금제도 도입 17개월…집행건수 '0'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에서 여성 승진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승진 보조금'이 시행된 지 17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보건당국이 2014년 4월부터 여성을 승진시키는 중소기업에 30만엔, 규모가 큰 기업에는 15만엔을 지원하는 제도가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당초 일본 정부는 400여개 기업에 분배될 것으로 보고 1억2000만엔의 예산을 확보했다.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고용 보조금은 수 개월의 짧은 기간에 여러 개의 목표와 이에 대한 성취를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승진 보조금은 아베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머노믹스'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오는 2020년까지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 민간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로, 40%를 넘는 미국이나 30~40%에 달하는 유럽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주 아베 총리는 새로운 경제정책 일환으로 가족지원책을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족이나 친지 등을 돌보고자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이른바 '개호(노약자나 환자를 돌보는 일) 이직'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JP모건 증권부문의 마사미치 아다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더 많은 여성을 사회에 진출시키고자 독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보조금을 주는 방법보다 여성의 사회생활을 독려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