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개헌 의지 표명…"국민주권 전제, 필요한 개정 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민주권 등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개정을 해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아베는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재선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개헌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게 하고, 한 명 한 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이른바 '1억 총활약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약 6천조원)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 활성화ㆍ디플레이션 탈피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내년 참의원 선거 공약에 개헌을 포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하도록논의하고 싶다"고도 했다.

자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자민ㆍ공명당)과 개헌 지지 야당들이 합계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양원 각 3분의 2ㆍ중의원은 연립여당이 현재 3분의 2 이상 의석 보유)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진해지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할 경우 아베 정권은 환경권 조항 신설 등 국민적 논쟁 소지가 덜한 항목을 중심으로 1차 개헌을 추진한 뒤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개정에 나서는 '2단계 개헌'을 거론해왔다.

아베 총리는 "한 명 한 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이른바 '1억 총활약 사회'를 목표로 하겠다"며 "저출산고령화에제동을 걸어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국가 차원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는 2단계로 옮겨 간다"며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 '꿈을 만들어 내는 육아 지원', '안심으로 연결되는 사회보장'을 아베노믹스 신(新) 3개의 화살로 제시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