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밸리 기업에 직접대출 확대…지원횟수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창업 3~7차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초기 자펀드에 대해 민간출자자에게 정부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이 시범 도입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특정기업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 지원한도 기준이 마련되고, 반복지원 문제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 지원횟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지원 강화

우선, 창업기 모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험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초기 중진 또는 엔젤 계정 내 투자리스크가 높아 민간출자가 어려운 자펀드에 대해 민간출자자에게 정부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투자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지분율 만큼 분담하고, 이익 발생시 민간출자자에 정부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자금의 융자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투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중 이익공유형대출의 고정금리과 이익연동금리 간 금리스프레드를 확대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한다. 올해 1000억원 규모인 투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은 융자와 투자요소를 복합한 자금지원으로, 이익공유형대출이 750억원, 성장공유형대출이 250억원을 차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투융자복합금융은 대출기업에 저렴한 고정금리를 부과하고, 향후 이익이 생기면 초과이익의 일정비율만큼 금리(이익연동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대출방식"이라며 "고정금리는 내리고 이익연동금리는 높임으로써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창업 초기에 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대한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 비중이 지난해 22.9%에서 앞으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참여기관도 현재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까지 늘어난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시장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에서 데스밸리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심층진단 후, 분야별·지원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쏠림지원 차단한다

특정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쏠림지원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기업특성 등을 감안해 부처공통의 기업별 지원한도기준을 마련하는 지원한도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업별 정책금융지원 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모든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대상에 대한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올해 말까지 구축을 끝낼 예정이다.

반복지원 가산금리제도 실시한다. 중진공 융자사업 중 긴급경영안정지원 등 반복지원 문제가 제기된 사업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을 지원할 때 지원횟수 증가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회 이상 반복지원된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지원이 320회, 신성장기반지원이 201회, 사업전환지원이 34회에 달했다.

신보와 기보의 장기보증 이용도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합리화를 통해 한계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포트폴리오 보증 도입

'포트폴리오 보증'도 시범 도입된다. 현재 개별기업 보증방식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보증기업들 중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이 개별은행에 대상요건과 대출총량을 지정하고 은행은 지정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우량기업을 관리하는 동시에 보증포트폴리오 편입대상을 차상위 유망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보가 A은행에 대출기업의 요건과 대출총량 500억원을 지정하면, A은행은 대상기업을 심사해 500억원 내에서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출 이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보가 일부분을 대위변제하는 방식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역할 재정비

기업 성장단계 전반에 걸쳐 운용되고 있는 중진공 직접대출은 민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창업기·정체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보 보증은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한다.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정책자금부족규모 분석을 실시해 정책금융 총량규모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협의회'도 만들어진다. 금융위, 중기청, 산업부, 고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부처 간 정책조율을 맡는다.

정책금융기관별 역할을 기업성장단계에 맞춰 재정비된다. 중진공은 창업기에는 투융자복합, 성장기에는 대리대출, 정체기에는 직접대출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기보는 기술혁신형 기업에, 신보는 일반업종 중심으로 보증을 선다. 모태펀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기 기업에 집중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신·기보 자금운용계정은 성장단계별로 창업기업계정, 성장기업계정 등으로 분리운영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