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만 수산인, 정책자금금리 낮춰달라 요청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38만 수산인들이 5년째 3%대를 기록중인 수산정책자금금리를 낮춰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했다. 수산정책자금이 현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못해 수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7일 수협중앙회와 수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최근 수립한 2015 수산정책과제에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포함했다.

수협 관계자는 "악화일로의 어업경영 여건을 방치할 수 없는데다 수산업이 당면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산업 성장기반 마련, 어업 생산활동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2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산업계는 시중금리의 지속적 인하에 따라 기준금리가 1%대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3%의 금리를 적용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5년전 3%대였던 기준금리는 매년 감소해 올해는 1%대로 낮아졌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5.86%에서 3.81%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영어자금의 대출금리 3%로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수협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수산정책자금은 어업경영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자금이지만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못해 수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금리가 3% 이상인 자금이 75.6%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자금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산업은 무한한 잠재력과 부가가치를 지녀 미래 발전 동력으로 주목받아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기까지 했지만 영어자금 등 어업인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수산정책금리가 수년째 동결돼 어업 경영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협은 정책자금금리 인하 외에도 이번 수산정책과제에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협 경영정상화와 수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농업부문에 버금가는 수산직불제 도입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 중국 외교교섭력과 단속역량 강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 직접 지원 등을 통한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