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찬밥 된 '서민금융'의 역설

연체율 치솟자 대출심사 깐깐해져…저신용자 서민은 이용 어려워져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이 '연체율'에 발목이 잡혔다. 바꿔드림론은 연체율 상승으로 신용회복 기금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원금마저 급감했다. 햇살론도 부실관리를 강화하면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신용등급 9ㆍ10등급 저신용자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지원된 바꿔드림론 자금은 722억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한해 지원된 2136억원의 33%에 불과하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 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대부업체나 캐피털사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8~12%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바꿔드림론의 지원실적은 작년부터 급감하는 추세다. 2012년 672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6226억원을 지원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작년에는 213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꿔드림론 실적이 이렇게 추락하는 것은 2013년 말부터 상환능력 심사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바꿔드림론의 지원을 받은 서민 중 신용등급 10등급은 단 한명도 없었고 9등급도 4명에 불과했다.

설상가상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올 7월 기준 바꿔드림론 이용자 22만406명 가운데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연체(6개월 이상)한 사람은 31.1%인 6만8533명에 달했다. 전체 건수 대비 연체율은 출시 만 4년이 되던 2012년 말 10.1%에서 2014년(27.7%)에 20%대로 치솟았고 올해 다시 30%를 넘겼다. 이 때문에 바꿔드림론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8∼11%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도 비슷한 운명이다. 햇살론의 대출금액이나 대출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9ㆍ10등급 저신용자의 지원액은 급감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집행된 대출건수 14만7583건 중 10등급 신용자는 2명에 그쳤다. 10등급 신용자에게 집행된 대출건수는 2010년 1050건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2011년 229건, 2012년 30건, 2013년 44건, 2014년 11건 등으로 줄고 있다.

반면 햇살론을 이용하는 1등급 신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03건에 그쳤던 1등급 신용자의 대출건수는 2012년 439건, 2013년 1007건, 2014년 1289건으로 늘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925건이 집행됐다. 이는 연체율 상승을 막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금융당국은 햇살론의 낮은 상환가능성 등을 감안해 채무 연체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9ㆍ10등급에 해당하는 서민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채무를 연체 중이라는 데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등급(나이스 기준) 중 연체율은 97.96%이며 10등급은 99.55%에 달한다. 사실상 이들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바꿔드림론,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빚을 갚을 여력이 떨어지는 금융 소외계층이 주로 쓰다 보니 일반 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체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지원책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연체율의 역설인 셈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출을 받게 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정책이 실패한 셈"이라며 "저소득층에 소득을 늘려주고 다중채무자에겐 과감하게 탕감정책을 펼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정책을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