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로스쿨' 입학생, 30세 이하가 98%
연령 제한 없는 로스쿨, 현실은 나이 커트라인?…전국 로스쿨, 30세 이하 입학생 82%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최근 5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의 98%는 30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연령별 비율을 보면 1만439명 중 8598명인 82.4%가 30세 이하였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밝힌 수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생 중 30세 이하 비율은 해마다 80% 안팎을 보였다. 2011년 83.8%, 2012년 83.7%, 2013년 82.1%, 2014년 79.6%, 2015년 82.6% 등으로 조사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7월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16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라고 밝힌 바 있다.
로스쿨 입시에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젊은 나이를 우대한다는 조항도 없다. 하지만 30세가 넘는 로스쿨 지망생들은 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로스쿨은 최근 5년간 입학인원 624명 중 621명(99.5%)이 30세 이하로 조사됐다. 고려대 로스쿨 2015학년도 입학인원은 전원이 30세 이하로 조사됐다.
서울대 로스쿨도 최근 5년간 입학인원 768명 중 751명(97.8%)이 30세 이하로 나타났다. 연세대 로스쿨은 626명 중 602명(96.2%)이 30세 이하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입학생 중 30세 이하는 평균 97.8%로 조사됐다.
김진태 의원은 "20대에 편중된 입학 결과를 보면 30대 이상은 '3포 세대'를 넘어 법조인의 꿈까지 포기하는 '법포세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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