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받으려면' 경력없는 검사·로스쿨출신 피해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형사사건을 판사출신 변호사에게 맡겼을 때 무죄를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사·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을 경우 평균보다 무죄 선고율이 낮았다.

8일 법률소비자연맹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재경지역 법원에서 이뤄진 형사재판 판결문 1만3967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판사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무죄판결율은 5.16%를 기록했다.

이는 1심 형사합의부사건 무죄율 3.96%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이다.

반면 검찰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무죄율은 평균보다 오히려 0.7%포인트 낮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판사들은 전관예우가 상당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검사출신들은 주로 재판분야가 아닌 수사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역량이 제대로 발휘 안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무죄 선고율이 높았다. 10년 이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무죄선고율은 3.9%인 반면 10년차 미만은 2.72%였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무죄 선고율이 로스쿨 출신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3년차 이내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의 무죄 판결율은 2.84%로, 로스쿨 변호사(1.41%)의 2배를 기록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