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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비정규직법, 노사정 협의체 의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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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우리 당이 우선 발의하는 비정규직 시장에 관한 개혁 법안은 탄력성 있는 안"이라고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간제·파견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서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오늘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노사정이 안을 만들기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는데 정기국회가 12월 초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2달 반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며 "노사정 위원회가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잘못되면 표류하게 되고 표류의 끝은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에서 행정지침을 통해 규범화 하는 것은 노사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노사와 협의해 합리적인 규범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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