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불법댓글…조합장 당선자 157명 기소

검찰, 제1회 조합장선거 1334명 입건, 847명 기소…스마트폰 사용 등 흑색선전 대폭 증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A 후보자는 지난 1월 조합장 출마가 유력한 현 조합장 B에게 불출마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합장 후보자 B는 지난 3월 조합원 2명의 집을 방문해 현금 20만원씩을 제공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후보자의 지지자 C는 지난 1월 심부름센터 직원을 이용해 경쟁후보의 차에 휴대폰을 몰래 집어넣는 방법으로 경쟁후보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미행·감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합원 D는 지난해 11~12월 인터넷 지역신문 기사에 당시 조합장이자 후보예정자인 E에 대해 취업비리 등에 대한 허위 댓글을 작성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326개 조합에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1일까지 총 1334명을 입건해 그 중 당선자 157명(구속 19명)을 포함해 847명을 기소(구속 81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56.1%)을 차지했다. 흑색선전사범 191명(14.3%), 사전선거운동 사범 169명(12.7%),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226명(16.9%)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도 억대의 금품 수수 등 금품선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을 비롯한 경찰·선관위의 유기적인 단속과 처벌로 과거에 비해 발생 건수 및 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스마트폰과 SNS 사용 급증에 따라 발생건수 및 점유율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53개의 조합에서 선거가 실시된 2009~2010년도와 비교할 때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감소(88.1%→56.1%)한 반면,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증가(2.6%→14.3%)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무효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자들에 대해 신속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운영 과정상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