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내년도 복지예산 후퇴…안철수 "박 대통령이 지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5조1641억원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복지예산 축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지난해 7월 작성한 '2014~2018년 중기사업계획 및 2015년도 예산안 요구안'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며 "내녀도 복지부 예산은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2014~2018년 중기사업계획에서 내년도 필요한 복지부 예산은 국고예산 38조9848억원과 기금 21조7446억원 등 60조7294억원이다. 전날 발표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55조5653억으로, 1년전보다 5조1641억원이 적게 편성된 것이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과 장애인 분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금년보다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은 올해 23억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6억4000억원으로 삭감됐고,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내년도 5100만원을 새로 요청했지만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올해 3조493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같은 복지예산 후퇴는 기획재정부가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비효율적 지침을 감축하고, 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하는 등의 예산지침을 각 부처에 내린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결과라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불과 1년만에 5조2000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면, 이는 복지부장관보다 윗선의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최고 정책결정권자 즉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냐"고 따져 물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