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치안 강화'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3% ↑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

내년도 공공질서·안전 부문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 예산 16조9431억원보다 3.0%(5131억원) 증가한 17조4562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경찰 예산을 올해 9조6936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1028억원으로 4.2%(4092억원) 늘려 잡았다.

법원 및 헌법재판소 예산은 1조8211억원으로 올해 1조6820억원보다 8.3%(1391억원) 증가했다. 법무 및 검찰 예산도 3.5%(1092억원) 늘었다.

이는 생활치안 기반을 확대하고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을 1880명 늘린다. 기동순찰대도 기존 3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성범죄자를 더욱 면밀히 관리하기 위한 '24시간 신속 대응팀'은 38팀에서 48팀으로 10팀 늘린다.

또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이 시스템은 전자발찌 이동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90억원에서 98억원으로 늘린다.

범죄피해자 치료비는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긴급 생계비는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위치추척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액은 3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