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지침]안전예산, 사전예방에 집중 투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내년 안전예산을 사후복구보다는 안전점검 등 사전예방 투자 및 안전기준 정비에 주로 투자한다. 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재해 예방투자를 확대해 지자체의 필수 안전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안전투자와 관련한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취약시설 보수·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안전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전국민의 안전 생활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통합관리체계, 재난대응 표준체계 등 시스템 정비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재난안전특교세를 재해 예방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소방·해양 분야의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도 확립한다. 민간의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해 안전산업을 활성화 하고,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보수에는 민자를 활용해 재정투자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2신고시스템 및 기동순찰대 보강 등 범죄 초기대응 능력을 키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긴급생계비, 간병비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을 지속 지원한다.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경비 역량도 제고하기로 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지역특화프로젝트 등 지역특성과 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을 중점 지원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하도록 인센티브 재원배분 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해 지방재정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출을 절감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한편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특별교부세는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국가시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전·사후 배분실적 공개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