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공방전 격화…핵심 쟁점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전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쟁점은 선거제도와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 조정 등 세 가지다.

9월 정기국회 첫번째 표결처리 안건은 국회 정치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이었다. 국회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을 의결했지만 활동종료기간인 8월까지 활동을 마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개특위 활동기간마저 연장을 못해 다시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선거제도는 핵심 의제로 다뤄지며 여야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간에 가장 날선 대립각을 보이는 대목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문제다.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공천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이 제도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을 함께 논의한다는 조건을 수용한다면 여야 대표회동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결국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당의 전략적 판단을 생략한 채 국민들에게 후보자 결정권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역량보다 유명세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역의원의 경우 정치 신인들에 비해 인지도 등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영남의 새누리당, 호남의 새정치연합 등 특정 지역의 패권적인 정당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영남의 새정치연합, 호남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어 지역균열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왜곡된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숫자가 늘어야 하지만, 300석의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의당 등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경우에는 300석의 의원정수가 늘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대표 의석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정당득표율은 유사한데 특정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비례의석이 늘어나 300석 의원 정수가 깨지게 된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 문제도 쟁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1대 3에서 1대 2로 축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유지됐던 농촌 지역구는 인근 지역과 선거구를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농어촌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 면적상으로 선거구 자체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 등을 들어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방안 중에는 비례의석수를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