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정치개혁 논란의 본질…'양당제냐 다당제냐 그것이 문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성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정개특위 구성 이후 정치권에서는 권역별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내고 있지만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란을 제외하면 그 본질은 한국 정치가 현재의 양당제 정치 구도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당제 정치구도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근원적인 정치개혁은 아예 의제로 오르지 못하는 점도 참으로 안타깝다"며 "구조 개혁을 위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이라면 거기서 바로 국민과 국회가 멀어지는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선거구제를 대체할 제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정규모의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생각한 정치의 근본적 변화는 다당제가 가능한 정치질서다. 실제 정 의장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전 대표 역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바뀌어도 똑같은 국회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현재의 거대 여당과 야당으로 구성된 질서가 아닌 다당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구 선출방식인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여서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득표율과 상관없이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안 의원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는 현재에 비해 보다 넓은 지역구를 선거구로 하는 대신에 복수의 당선자가 나온다. 이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소속이 다른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게 된다. 같은 당 의원들이 복수로 출마할 수 있지만 의석수가 3~5석이 될 경우 현재의 지역 패권 정당은 출현하기 어렵게 된다.

이들이 다당제가 유리한 정치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양당제에 비해 다당제가 될 경우 사안에 따라 정책 연합이 이뤄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제3, 제4의 정당이 등장할 경우 현재 여야 양쪽같의 극단적인 정쟁 구조를 벗어날 수 있다. 제1, 2당 어느쪽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3당 등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비례의원 증원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비례의석 증원론 이면에는 승자독식형 소선거구제로 인해 사표가 된 정당들이 의석을 보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51%를 얻어 당선될 경우 49%를 얻은 다른 정당은 대표를 낼 수 없지만 전국 또는 권역의 비례대표를 통해 49%의 대표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에 따라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17대 총선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민주노동당은 10석(비례대표 8명, 지역구 2명)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비례의석 수와 선거제도에 제3당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의당 등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비례대표제도 논란이다. 독일에서 채택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과 일본에서 쓰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형을 두고서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연동형은 권역별로 총 의석을 할당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을 존중하되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해 보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제대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보정할 경우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병립형은 현재와 같은 전국 방식이 아닌 권역으로 나눠서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등은 병립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의석수를 권역별로 나눌 경우 군소정당은 소숫점 이하로 떨어져 전국 배분 의석이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통령제 등을 감안할 때 대통령제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양당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병립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