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개선 등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입학금과 관련해 안 의원은 미국·중국 등에 비해 한국 대학의 입학금이 턱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수업료에 비해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경우에도 3% 수준에 그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최고 14%(한해 등록금 대비)에 이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외국어대의 경우 등록금은 711만7000원(1년)인데 입학금은 99만8000원인 상황이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이 각각 103만1000원, 102만4000원으로 입학금 100만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안 의원의 발의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입학금의 경우, 입학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졸업유예제의 경우에는 졸업이수학점을 우시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졸업유예학생의 유무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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