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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다양화' 성토장 된 이기택 인사청문회

최종수정 2015.08.27 14:10 기사입력 201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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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는 27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열린 청문회는 재산, 병역 등의 신상문제가 제기와 함께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이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서는 “단순히 학력과 경력 비교로 다양화를 평가하는 것엔 여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의 생각과 본인의 가치관·인생관이 다양성에서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기준은 학력·경력보다 개인의 가치관·인생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대법관 중 두 명을 제외하면 전부 50대 남자, 두 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라며 “이를 놓고 순혈주의 인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에 대표적인 (후보자다)”라고 꼬집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도 “법원의 고위직에 계시던 분들로 구성하는 법원 순혈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지적 않을 수 없다”면서 “법원의 순혈주의가 최고법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대법원 구성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가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고위법관 출신이라는 획일화된 출신이고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재산이 부유층에 속한다”며 “말씀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본인의 출신과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 재판할 수 있겠나 의문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도근시로 인한 병역면제, 맥쿼리 투자 차익, 아들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이 재산, 병역 의혹의 쟁점 사안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왜 하필 이번 대법관께서도 또 병역 면제였을까”라고 반문하며 “재산이 19억인데 투기 자본, 특혜자본, 국민세금 먹는 하마라는 맥쿼리에 투자했고 투자이익을 2억이나 얻으셨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혀 모르고 주식을 취득했지만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되는 데 대해 몹시 후회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 중인 청문회에서 별다른 이상 사항이 없을 경우 오는 2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할 전망이다. 이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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