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차 혁신안 공개…평가 후 '하위 20% 공천 배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19일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감한 주제인 '공천'을 전격적으로 다룬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선출직평가위원회의 교체지수 평가결과로 '하위 20% 공천 배제'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회의원의 평가 지표로 선거기여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교체지수 평가 항목 ▲평가 반영비율 등이 이번 혁신안의 주요 골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평가 반영비율은 국회의원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내 반발을 감안해 공천 감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배제로 결론을 지었다. 지역구의원에 대해선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 등을 반영키로 했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로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이며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가 임명한다.
평가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의 반영비율은 중간평가 30%, 최종 평가 70%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지수 평가항목은 ▲의정활동·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 등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 ▲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등이다. 또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직무활동 ▲공약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 등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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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선거기여도는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 이다.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을 공개하며 "공천혁신안 발표는 전략공천, 비례대표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공천안'과 '경선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전체 공천안은 9차 혁신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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