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위 "불용액 17조5000억원 왜 안썼나" 추궁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 첫째 날인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산 불용액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17조5000억원"이라면서 "이는 11조6000억원인 올해 추가경정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세수부족액이 11조이며 통상적인 불용액이 4~5조 수준인데, 세수 부족으로 인해 유난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014회계연도)결산을 보면 국세 수입대비 사상 최대결손이다"며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에 원인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은 8,9월에 전망치로 잡는데 작년 하반기 경제상황 악화로 다른 기관의 수치가 갈수록 낮아져 비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군부대 내 청소 및 잡초제거 등에 민간용역 인력을 고용했다는 예산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군인을 마마보이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사들에게 교육 및 전투준비 시간 등을 더 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작년에도 불용액이 됐다, 올해도 넘어갈 것이냐"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황교안 총리는 "지반조사 및 종합검토 후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