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정부 서민주거권 위협…국가 책임 강화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의 정책이 서민 주거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주택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주거 문제를 더 이상 주택 물량 확대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기본권과 주거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서민주택 양적 공급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현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도 민영화 하겠다고 나서서 주거불안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주택 관리를 민영화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 크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서민주거 안정 방안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법 개정안 제출했다"며 "주거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하고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 주택 공급의 목표를 2017년 10% 2022년 1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국가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