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헌법에게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입법권 위에 군림하고 여당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 정보기관이 댓글공작으로 대선에 개입 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 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국에서 법인세 인상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게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며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한사코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도 해야 할 일, 그러나 그것으로 대규모 세수결손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 감면 통해 재임 기간 5년간 18조원 세입 확충하겠다고 공약 했지만 2014년 한해 고작 1231억원 확보한 게 전부"라면서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28조원에 달한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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