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주재로 열린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오제세, 박광온 의원과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추경 처리 전제로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자 박범계 의원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이어 "시한을 정해 정부가 법인세 개편을 포함한 조세 정책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 해야한다"며 "그와 관련해서 국회와 건설적인 논의를 한다는 게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도 "이번 추경안에 '법인세 정상화 논의의 틀을 만든다'라는 부대의견을 반드시 부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서 세입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그걸 국회에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일한 여당 위원인 박명재 의원도 법인세 인상의 역효과를 드러내는 통계자료를 제시하자 박범계 의원은 "이래선 논의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회의장을 나섰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한차례 소위를 열고 추경 심사를 마친 후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향후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해 추경 처리가 난항에 빠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