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추경심사 난항 野 "법인세 정상화 포함돼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했지만 의사정족수 미달로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주재로 열린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오제세, 박광온 의원과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추경 처리 전제로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자 박범계 의원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박범계 의원은 "메르스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경기 침체의 예고'라고 말하면서 추경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한을 정해 정부가 법인세 개편을 포함한 조세 정책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 해야한다"며 "그와 관련해서 국회와 건설적인 논의를 한다는 게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도 "이번 추경안에 '법인세 정상화 논의의 틀을 만든다'라는 부대의견을 반드시 부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이라는 (경기 부양) 액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다른 쪽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제약 요소가 되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브레이크를 같이 밟긴 어려운 상황"이라며"현실적으로 법인세를 손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서 세입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그걸 국회에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일한 여당 위원인 박명재 의원도 법인세 인상의 역효과를 드러내는 통계자료를 제시하자 박범계 의원은 "이래선 논의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회의장을 나섰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한차례 소위를 열고 추경 심사를 마친 후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향후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해 추경 처리가 난항에 빠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