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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성전환자 차별도 철폐‥내년부터 복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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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국방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마지막 차별 정책 철폐에 나선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 폐지 방침을 밝혔다. 카터 장관은 "군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검토 그룹이 성전환자의 공개적인 군복무가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성전환자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힌 채 군입대 지원과 복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초 취임한 카터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 규정 폐지를 적극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미 미군 내에 1만5000명의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감춘 채 복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2011년 9월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사람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Don't Ask, Don't Tell)' 정책을 공식으로 폐기했다. 이후 동성애자의 공개적인 군복무는 허용돼왔다. 그러나 당시 성전환자에 대한 군복무 허용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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