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내수진작 위해 일회성·특화 양적완화 필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내수 진작과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해 일회성 양적완화(QE)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진 특화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7일 세종시 KIEP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단 세미나에서 '내수 진작, 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요인은 내수 부진과 수입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호조 때문"이라며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내수 진작을 위해 일회성(one-off) 양적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실채권정리펀드를 제안했다. 부실채권정리펀드는 한국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면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가계·제2금융권 대출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서민대출·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시된 지원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 10조1000억원, 가계대출 부실채권 3조1000억원, 잠재 부실채권 19조3000억원, 제2금융권 부실채권 14조1000억원, 서민대출 12조4000억원, 국민행복기금(재정부담) 1조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는 또 "특화된 양적완화(targeted QE)를 시행해 종업원 10∼50명 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자 1∼2명씩을 3년간 배치하는 '새기업운동'을 펼치자"며 "특화된 양적완화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배치된 청년들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현장 체험기회를 얻어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무료 노동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정책 여력이 있지만 고령화를 고려해서 일시적 확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 진작과 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해 한국·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한미 FTA 이행의 원활화 등 FTA를 통한 방법도 제안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