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반드시 재의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대통령도 1999년 찬성하고 이후 김무성, 황우여, 서청원 의원도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무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법률 공포 및 시행령 제정 주무부서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헌법학자 시절에 제자들에게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법한 시행령으로 직무를 유기하면 대통령을 탄핵소추까지 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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