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짝퉁제품 수 급증…최근 2년 새 1450억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 특허청 자료 분석…최근 4년 사이 상표법 어겨 단속망 걸려든 짝퉁제품 수 2011년 2만8589점→2014년 111만4192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2년 사이 정부에 압수된 ‘짝퉁제품’ 값이 1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법을 어겨 단속망에 걸려들어 압수된 짝퉁제품 수도 급증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연도별 위조상품 적발·압수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4년 압수된 제품을 시가로 따지면 1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사이 상표법을 어겨 단속망에 압수된 연도별 짝퉁제품 수는 ▲2011년 2만8589점 ▲2012년 13만1599점 ▲2013년 82만2370점 ▲2014년 111만4192점이다.
4년간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위조품은 134만점으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기간 압수된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안전과 건강과 밀접한 안전품목도 2013년 58만점, 2014년도 53만점, 2015년(1~4월) 21만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조품을 쓴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짝퉁제품은 유통시장 활성화를 막고 경제 활력을 그르치는 주요인 중 하나”라며 “특히 국민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안전품의 위조, 유통을 원천봉쇄할 수 있게 유관기관들 협업과 수사력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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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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