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한반도문제 우리 정부가 풀어야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얽히고 설켰다. 최근 한반도 주변국간 정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ㆍ미ㆍ중ㆍ일 4개국이 북핵 해법을 놓고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눴지만 머리속에는 서로 다른 셈법을 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입장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을 향해 "위협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양국 장관은 최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수중사출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속내는 불편하다. 이틀 전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살아있는 탄저균의 배달사고 때문이다. 사고 당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외부에 유출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여론은 SNS 등을 통해 반미감정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이윽고 카터장관은 한미 국방장관을 마치자 마자 공식사과 의사를 표명해야 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쑨젠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한미 국방장관에 이은 한중 국방장관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조기에 설치하자며 한중간의 관계 회복을 재촉했다.

이면을 들여다보자. 중국도 속내는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바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DD)때문이다. 쑨젠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마치자 마자 불편한 속내를 들춰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해 우려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은 어떨까.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4년여만에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나 사전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앞으로 한일간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의 명확히 확정해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하지만 일본의 속도 속이 아니다. 한국과 과거사 왜곡,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최악의 갈등 때문이다. 2011년 1월 이후 국방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한반도 문제는 누가 풀어야 할까. 바로 우리 정부다. 오산기지에 배달된 탄저균도 우리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방부가 먼저 나서 정확한 사건정황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

사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 사드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면 미측의 사드공론화 진화에만 허겁지겁할 것이 아니고 중국과 국민을 설득하는데 앞장 서야한다. 통일한국 이후에도 코앞에 접해있는 중국과 대화를 나눌때 미국에만 의지할 것인가 의문스럽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정부가 일본과 과거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