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남측이 주권침해" 우리 정부 배제 움직임

개성공단에서 근무중인 북한노동자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 남한 당국이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배제하려 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3일 저녁 대변인담화를 내고 "개성공업지구는 남측 기업가들과 하는 경제특구로써 (남한)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며 "어느 나라나 변화된 현실에 맞게 해당 법규정을 수정 보충하고 시행하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입법권 행사이며 그에 대한 간섭과 불복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북한이 주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틀을 북한과 입주기업간의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를 배제하려 해 당국 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북측의 이 같은 입장은 임금인상 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남북 당국 간 협의로 풀어야 한다는 우리 측 기본 입장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처럼 당국 입장을 낸 것은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개별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분 임금에 대해 공탁을 해줄 것을 통보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정부는 3월분 임금 지급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북측의 요구에 따라 임금 인상분에 대해 과태료를 지급하겠다는 담보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 지침을 어김에 따라 기업들에게 임금을 일괄적으로 관리위에 맡기고 추후 북측이 찾아가는 '임금 공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국은 "어느 나라 경제특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공탁' 놀음까지 벌려 공업지구 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의 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는데 남측기업가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총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총국은 "개성공업지구의 연간 생산액이 날로 늘어나 30여배 장성한데 비해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은 1.5배밖에 늘어나지 못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국 대변인은 "몇 푼 안 되는 노임 인상까지 가로막는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는 지난시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워오던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가 허위와 기만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북한은 임금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총국 대변인은 "국제적으로도 노임 체납은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지난 12일 정부가 제안한 '임금 공탁'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기업 대표단 13명은 15일 공단을 방문해 임금문제에 대해 북측과 다시 한 번 면담을 할 예정이며 18일께 개성공단기업협회 전체 총회를 열어 임금 공탁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