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發’ 재정정보 공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지방재정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오는 12월부터 누리집 통해 예산내역, 총수입액, 총지출액, 예치종류별 자금잔액, 세입징수현황, 세출예산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 실시간 밝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가 전국 처음 들여와 운영 중인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02명, 반대 13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운용상황을 매일 인터넷누리집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지방재정법엔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돼있으나 연간단위로 하고 있어 주민들이 재정현황을 수시로 파악·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공시제도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 될 전망이다.

법 개정안 통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는 오는 12월부터 충남도가 예산 내역과 총수입액, 총지출액, 예치종류별 자금잔액, 세입징수현황, 세출예산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처럼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에 반드시 밝혀야한다.

개정안 통과는 지난해 9월 김민기·박수현·오영식·홍종학 국회의원이 ‘정부 지출 실시간공개-효과 및 확대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비롯됐다.

이 토론회는 충남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피고 전국적인 확대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사례를 발표했다.

국회는 또 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정부도 세입·세출예산 운영현황을 공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행정혁신의 하나인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2013년 6월 들여와 누리집(www.chungnam.net)를 통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충남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내역, 총수입액, 총지출액, 예치종류별 자금잔액, 세입징수현황, 세출예산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 볼 수 있다.

충남도는 또 세입을 별도자료로 만들어 올리고 세출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 공개하고 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개인?법인사업자 ‘채주’도 2014년 8월부터 전국 처음 공개 중이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 시스템에 대해 “국내 최초 최상급 행정서비스”라며 “행정자치부는 2013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엔 ‘정부3.0’ 추진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뽑았다.

충남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발맞춰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공개대상을 늘리고 도민들과의 재정정보소통 활성화를 위해 ‘고도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는 9월 고도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참여 바탕을 넓히고 재정투명성 높이기, 부패 막기, 충남도민에 대한 서비스 늘리기 등 성과가 생길 것”이라며 “충남지역 15개 시·군의 재정정보고도화사업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