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리스크', 권위의 시험대 오른 대법원

8일 대법관 취임식, 대법원 80일 공백 정상화…국회 인준 둘러싼 극심한 진통, 후유증 여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대법원이 '박상옥 리스크' 부담을 떠안으며 권위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8일 오후 4시 본관 2층에서 박상옥 대법관 취임식을 연다.

국회는 지난 6일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상옥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반쪽 국회인준'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7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백상태였던 대법관 정원을 80일만에 채우게 됐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결과지만, 박 대법관 국회 인준을 둘러싼 극심한 진통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표결은 역대 최저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정당성에 큰 흠결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박 대법관은 검찰 출신으로 대법원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 시절 사건 축소·은폐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법조계 안팎의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개적으로 사퇴 주장을 펼쳤고, 현직 법관들이 임명 반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라면서 박 대법관 임명 반대 견해를 밝혔다.

박상옥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대법관 자리에 오르면서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특히 박 대법관의 판단에 의혹의 시선이 이어질 경우 '최고법원'의 위상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여론 형성이 중요한 상황인데 '박상옥 리스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은 대법원 인적 구성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상고법원까지 추진될 경우 민주주의 다양성이 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이 점점 보수화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