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일 오후 박상옥 대법관 취임식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 통과…참여연대 "역대 최저의원 참석, 정당성 흠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박상옥 대법관 취임식을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은 8일 청와대에서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뒤 대법원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지난 2월17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장기 공백 사태를 이어갔던 대법관 문제는 해결됐지만, '반쪽 인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은 검찰 출신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법관 출신만으로 이뤄진 대법원에 검찰 출신 대법관이 나오게 됐다는 점에서 '대법관 다양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담당 검사 시절 사건 은폐·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임명 동의안 처리까지 진통을 이어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상옥 후보의 표결은 역대 최저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정당성에 큰 흠결이 생긴 것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변호사, 법학자, 그리고 법관들조차도 반대하는 박상옥 후보의 국회 인준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사법 역사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