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통화정책 마법 아니다" 소신발언(상보)

금리인하, 가계부채 키우고 한계기업 연명하게 해 구조개혁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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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화정책은 마법이 아니다"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로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통화정책 만능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현재 수준에서 금리인하는 한계기업을 연명하게 해 구조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31일 공개된 3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기업들이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도 투자를 꺼리는 점을 볼 때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지 못한 채 한계기업을 연명하게 함으로써 구조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만을 키워 장기적 금융불안정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리정책 외에 정책수단을 더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리정책을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정해방 위원과 문우식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일부 금통위원은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한 위원은 "신흥국에서 급격하게 자본을 회수할 상황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과거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시기에도 자본유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심각한 자본유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책금리 인상 시 국내 거주자의 해외 달러 채무 상환여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해외 달러 채무 차입주체와 만기구조를 고려해볼 때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으로 채무 상황이나 차입에서 과거와 같은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실질실효환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실질실효환율은 기준년 효과 때문에 원화 실질실효환율 절상 정도가 과도하게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미국은 실질실효환율이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가 상당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는 원화의 지역(예: 한·일, 한·EU, 한·미, 한·중)별 실질 또는 명목 균형환율을 시산하여 환율문제 분석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질실효환율이 균형 수준에 비해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언급도 나왔다. 다른 금통위원도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현재 환율이 적정한지, 균형환율 또는 적정실효환율 수준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돈이 돌지 않아 '돈맥경화'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묻는 금통위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율과 주요 통화지표들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돈맥경화'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