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해 핀테크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2015 핀테크 모바일 금융 혁신 조찬 세미나' 두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세계 인터넷은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정부가 시장을 주도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세계 각국 온라인 은행 시장 규모를 예로 들며 제도가 기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알리페이의 경우 규모가 650조원으로 페이팔(180조원)의 약 3배에 달한다.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규제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박 대표는 "법을 풀면 협회가 규제하고 협회가 풀면 금융기관이 규제를 한다"면서 "여러 개의 법안에 걸쳐 보안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있고 금융사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국내 규제는 ▲비대면 본인인증금지 규정 ▲금산분리원칙 ▲개인정보보호법 ▲공인인증서 규정 등이다.
규제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젤협약'을 예로 들었다. 바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진보에 상응해 지속적으로 대처해야할 사안, 은행의 기술 선택권, 암호, 스마트카드, 생체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증 기법 사용은 은행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규제에서 사후책임으로 전환하고 기업 규모가 작을 때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클 때는 적정규제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 개방과 정보 보호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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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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