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만나는 한중일…3국 정상화 해법 찾을까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한ㆍ중ㆍ일 고위급회의(SOM)에서 3국의 차관보급 인사가 만난다. 지난해 9월11일 이후 정확히 6개월 만이다.

최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과거사 3국 공동책임론' 발언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이들 이슈가 3국 관계의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의장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의 주재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 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SOM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으로 표면상으로는 3국 간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SOM에서는 한ㆍ중ㆍ일 청년 포럼ㆍ문화교류 포럼ㆍ대학생 동아리 외교 캠프 등 대표적인 실질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SOM과 외교장관 회의는 정상회의 개최 등 세 나라의 협력체계 정상화가 최종 목표다.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는 한일 간 과거사와는 별개로 한ㆍ중ㆍ일 3국 간 협력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사 문제는 한ㆍ중ㆍ일 3국에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따라서 셔먼 차관의 발언 이후 처음 한자리에서 만나는 3국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향후 회의의 전개과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한국은 미국의 공식적 접촉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국 정부도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반응이다. 중국 외교부는 "역사를 새기고 거울로 삼아 공동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공동의 인식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 보수언론마저도 '셔먼 차관이 쓸 데 없이 동맹을 모욕했다'는 비난을 하는 등 아직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3국에서 언제든지 재점화할 수 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도 3국 관계 정상화의 변수다. 특히 중국에게 민감하다. 이 와중에 리퍼터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여권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놓고 있어 대중 외교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사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주한 미군의 사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논의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한국이 관여하기보다는 미ㆍ중 간 전략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