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연말정산 소급 반대" 외친 이유 들어보니

'담당자'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연말정산 소급 반대" 외친 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연말정산 개정안 소급적용에 대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민정서법'이 강하다"며 전날 당정이 세법 재개정과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에 떠밀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소급적용을 할 때 형평성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것"이라며 "누구는 (환급)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상황이 돼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기재위는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법 재개정에는 합의하고 야당도 긍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다음 달 4일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열어 현행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따져볼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부작용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바꿨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제항목과 공제율을) 조정해서 1조4000억원이라는 세입이 들어왔으면, 누군가는 부담하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수를 좀 늘려야겠다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세금폭탄 논란'이 심화하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녀 2인 이상 시 100만원, 2명 초과 시 자녀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출산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주 정책위 의장은 "종전 출산·입양공제(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키로 합의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연말정산 소급, 진짜 노이해" "연말정산 소급, 어처구니 없다" "연말정산 소급, 제발 세금 좀 어떻게 해봐" "연말정산 소급, 세금폭탄 극혐" "연말정산 소급, 이번엔 똑바로 손질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