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협회장 당선 하창우 "신규 변호사 1000명 제한"

직접 TF팀 꾸려 맡아

새 변협회장 하창우 변호사[사진=대한변협]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새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가 신규 법조인 숫자 제한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숫자의 변호사가 배출돼 젊은 변호사가 취업도 못하고 일거리도 없고 어렵다"면서 "변호사 수 연간 1000명으로 제한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배출 변호사가 너무많다. 최근 3년 간 7500명이 나왔다"면서 "작년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데도 1810명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신규법조인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법고시 존치'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감소를 주장했다. 그는 사법시험에서 200명, 변호사시험에서 800명을 뽑자는 주장을 했다. 하 변호사는 "로스쿨을 4년제로 만들어 추가된 1년을 사법연수원처럼 실무교육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2000명을 뽑는 로스쿨 한학년 입학자 수를 1500명씩으로 줄이자"면서 "변시 합격자 없는 로스쿨은 일본처럼 통폐합문제가 자연히 나오게 하자"는 논리를 폈다.

하 변호사는 이를 위해 변협 내에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정원 제한의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직접 팀장을 맡겠다고 각오했다.

그는 이날 대법원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이 주장하는 상고법원설치 문제는 강하게 반대입장을 밝힌 것. 하 변호사는 "상고법원 설치는 헌법 101조 2항의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다'는 조항 위배다"면서 "대법원 외 최종심기관이 생기면 국민신뢰를 받기 쉽지 않기에 대법관 증원을 지지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한다는데 직역의 다양화는 부족하다"면서 "판사중심에서 벗어나 변호사, 검찰 출신 대법관도 더 생겨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검찰이 변협에 대해 변호사의 징계청구를 한 것은 변론권 침해 여지가 있으며 '검사평가제'를 통해 검찰을 견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유권자 1만5544명을 대상(유효투표수 8989표)으로 지난 9일부터 실시된 투표에서 하 변호사는 3214표(35.62%)를 얻어 12일 당선을 확정지었다.

경남 남해 출신인 하 변호사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육군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뒤 1983년 사법시험 '늦깎이 합격자'가 돼 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4년간 서울지방변협 총무이사, 다시 4년을 대한변협 공보이사로 일하고 2007년 서울변호사협회장도 맡았다. 하 변호사는 다음달 23일 공식 취임하며 임기는 2017년 2월까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