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세무조사공무원 줄이고 안전·복지 공무원 늘린다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정부가 규제담당·세무조사 인력을 줄이고 안전·복지 담당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기능 폐지를 통해 총 3519명을 감축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4113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해지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이 폐지·축소되면서 3519명의 정원이 감축된다. 시스템 개선에 따라 담당 급여업무인력 286명이 감축된다. 각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담당인력도 103명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반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 분야에 4113명이 증원된다. 구체적으로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되며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에 1250명을 증원한다. 고용복지센터 등 복지서비스 분야에도 1124명이 증원된다.

3519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재배치하는 반면 4113명의 새로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594명의 공무원이 늘어나게 됐다. 행자부는 다만 2014년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통합정원제를 운영함에 따라 994명을 감축, 400명의 정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인구이동 등으로 바뀐 업무량을 반영, 세무서 간(582명), 경찰서 간(363명), 교정기관 간(160명) 등 총 2755명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앞으로 정부 부처의 필요에 따른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선발도 쉬워진다. 그동안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개수가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명은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