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30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線지키는 先진사회
성과못낸 정규직 해고 가능해진다
류길재통일 "1월 南北대화 갖자"

* 한경
뉴욕發 화물기 절반 채운 '직구 상품'
'기간제' 최장 4년 고용 3개월 일해도 퇴직금
삼성, 모든 스마트TV에 '타이젠'
40만가구 내년 아파트 공급 2010년 3배 넘어
1인당 GDP 2만8000弗…원高 효과

* 머투
예금만도 못한 주식펀드
성과없는 정규직 '경영상 해고' 허용
정부, 남북대화 전격 제안…돌파구 열릴까
마지막 본회의…부동산3법등 148건 통과

* 서경
기업인 사면·가석방 추진 소상공인 등 생계형 포함
정부, 내년 1월 남북대화 공식 제의 "5·24조치 해제·금강산관광 다 논의하자"
비정규직 최대 4년 한곳서 일할수 있다

* 파이낸셜
비정규직 석달 일하면 퇴직금 35세 이상 4년까지 근무 가능
국회 연말 '벼락치기'
"남북 상호관심사 1월에 대화하자"
"생계사범도 대상에 포함" 가석방 논의 불지피는 與


◆주요이슈

* 국회 본회의 부동산3법, 공무원개혁특위 의결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3법, 세월호진상조사위 위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설치 등을 의결함.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3법'으로 불리는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폐지됐음. 또 국회에서 추천하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으며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 설치 규칙도 본회의를 통과했음.

*'가방속 할머니 시신' 살해 피의자 정형근 검거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의자 정형근(55) 씨가 29일 검거됐음. 인천남동경찰서는 버려진 여행용 가방속에 숨진 채 발견된 전모(71·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정씨를 검거해 압송 중이라고 밝힘. 인천 남동서와 공조 중인 서울중부서는 이날 오후 7시20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훈련원공원 앞 노상에서 검거했음. 당시 정씨는 노숙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경찰의 검거 시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짐. 정씨는 오후 8시35분께 인천 남동서로 압송되기 위해 중부서를 나서던 중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짧게 답한 뒤, 법행 동기와 이유, 체류 장소 등을 묻는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음.

* 인도네시아 부통령 "수색현장서 발견한 물체, 실종기 잔해 아냐"
-2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호주 공군이 자바해 수색현장에서 발견한 물체가 실종된 에어아시아의 잔해가 아니라고 밝힘. 이날 유숩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수라바야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물체를 확인했으며 이 물체가 실종 여객기의 잔해라고 확인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하며 "지금처럼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해상 수색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함. 이어 "이 기름이 에어아시아에서 나온 항공유인지 아니면 선박에서 흘러나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임. 앞서 호주 공군 해상 초계기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실종된 에어아시아 여객기 잔해 추정 물체를 자바해에서 발견했다고 보고했으며, 인도네시아 당국이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현장에 수색대를 보낸 바 있음.

* 검찰 "원세훈에게 징역 4년 선고해달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구형인 징역4년·자격정지 4년형을 선고하길 재판부에 요청함. 서울고법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단은 논리구조에 오류가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음. 검찰은 "그릇된 종북관은 필연적으로 선거 정치관여로 귀결된다"면서 "대선이 임박해 게시된 북방한계선(NLL)관련 글도 사실만 전달했다 해도 결국 특정 정파에 대한 반대로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지적함.지난 9월 열린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음.

* 檢,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검찰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9일 열린 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으로 고위 공직까지 역임한 피고인에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음. 조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라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록위마(指ㅇ鹿爲馬)'가 됐다"라고 혐의를 부인함.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음.

◆눈에 띈 기사

* '땅콩 리턴'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리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리턴' 이후 대책마련에 분주하면서 올림픽 조직위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어 '땅콩 리턴' 사태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사로 조 회장이 지난 5일 발생한 땅콩 리턴 사태 이후 평창으로 향하던 발길을 줄여 조직위 운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어 산적안 현안을 앞두고 우려되는 상황을 짚어본 기사.

* 문재인 고심 끝 '출격'…野 당권 레이스 막 올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제1야당의 당권을 두고 격돌한다는 기사로 내년 2월8일 당 대표를 포함한 새 지도부를 뽑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는 친노(친노무현)계 수장과 DJ(김대중 대통령)계의 수장 간 맞대결이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으며 이는 '빅3'로 불렸던 정세균 의원이, '다크호스'로는 김부겸 전 의원이 불출마하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의 이번 전당대회는 문·박 의원의 2강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