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농산물 일부품목 관세인상…정부,"유가·원자재값 하락 고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나프타제조용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석유·가스류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수요와 소비처인 산업계와 업소, 일반가정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할당관세 영세율(0%)이 적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1%(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기본세율은 3%이지만 실제로는 관세율을 1%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역시 영세율이던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수요가 큰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할당관세를 현재 3%에서 2%(기본세율 3%)를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있고 LPG 등은 서민용 난방, 택시 연료 등에 이용돼 나프타용 원유 등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제 농산물·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도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호밀종자, 유채, 맥아, 맥주맥, 조주정, 무수암모니아, 면사,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은 내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그러나 농축산업 경쟁력지원을 위해서는 사료용 품목(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등 전량 수입품목)과 영농ㆍ양식업 품목(버섯재배용 비트펄프·면실박·면실피, 농약원제, 새끼 뱀장어, 매니옥 칩 등 수입가격 상승 품목), 설탕(30%→5%) 등은 할당관세를 영세율(0%)화 하거나 낮추었다. 또한 영세한 중소업체가 다수인 섬유, 피혁 등의 원재료인 염료품목(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 중간체, H-ACID와 그 염)과 생사, 견사, 견방사, 순면사, 유연처리 우피 등 수입가격 상승 품목, 폴리에틸렌(8%→2%) 등도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외 가격차·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 표고버섯(40%), 당면(26%), 합판(10%) 등 11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반면에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40→28%), 냉동명태(25→22%), 활뱀장어(27→22%), 고추장(45→35%)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보다 인하해 적용했다. 활민어는 국내 양식생산이 없고, 국내산은 고급횟감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했다.

한편, 한국석유화학협회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의 할당관세를 부과되면 합섬원료·합성수지·합성고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섬·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 등 전방산업에도 영업이익이 연간 1207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적자 기업이 8%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법인세수 2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유업계는 직·간접적 비용부담이 연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LPG업계는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