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담배 밀수, 국산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 강화

관세청, ‘담뱃값 인상 대비 담배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담배밀수단속 전담조직 및 밀수유형별 단속방안 마련, 국산면세담배관리시스템 손질 등 근원적 밀수 막기에 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름에 따라 외제담배밀수단속이 강화되고 국산면세담배 등의 불법유출 조사가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8일 간소화된 수출통관절차를 악용한 담배밀수입이 크게 늘고 담배 값 인상을 계기로 외국저가·위조담배 밀수가 잦을 것으로 점쳐져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단속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담배는 높은 세율(현재 62%)의 가격구조에 따른 밀수요인으로 2004년 12월 담뱃값 인상(2000원→2500원) 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늘었던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나라들보다 싼 편으로 외국담배 밀수보다 국산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시중으로 빼돌리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담배밀수단속 전담조직과 밀수유형별 단속방안을 만들고 국산면세담배 관리시스템도 손질해 수입담배는 물론 국산면세담배까지 불법유통경로를 막는 단속에 힘쓴다.

특히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국산면세담배를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수출신고심사를 꼼꼼히 하고 선적검사도 강화한다. 여행자, 보따리상 등의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 기내판매장 관리를 강화하면서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사는 사람을 정밀검사 한다.

관세청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를 주고받아 시중으로 흘러나가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편다. 동남아 등지에서 만든 질 낮은 담배, 위조담배 밀수에 대비해 우범적출국가에서의 수입이나 환적화물 검사비율도 높인다.

관세청은 서울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지역의 담배수집·판매흐름을 꾸준히 파악해 위험동향이 있을 땐 일제단속을 벌인다. 외국세관, 세계관세기구(WCO),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담배밀수 우범화물정보를 주고받아 사법공조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또 국산면세담배관리시스템을 손질, 생산·유통단계에서 국내제조담배가 흘러나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막을 계획이다. 그동안 따로 관리됐던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수출·적재과정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담배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내년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관세청이 담배생산, 유통, 수출적재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파악하고 수시로 재고조사도 벌인다.

공익광고, 전국세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활동은 물론 면세점협회 등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민관정보교류협의회를 통한 사전계도에도 나선다.

이재길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담뱃값이 오르는 것을 계기로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를 지키고 탈세도 막을 수 있도록 많은 담배밀수단속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