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충실화 방안 연구위 구성하기로…대법원장 "기계적 재판은 불신 가중"
대법원은 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5년 중점 추진 과제로 ▲상고제도 개선 ▲사실심 충실화 등을 설정했다.
법원장들은 이른 시일 내에 외부위원이 중심이 되는 '사실심 충실화 방안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 없는 일일 뿐"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는 것은 모든 법원 구성원, 특히 법관에게 맡겨진 숙명적인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이 분쟁성 사건의 실체 판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단 기능 외의 부수업무를 사법보좌관이나 참여관에게 이양하는 등 전반적인 재판업무 재설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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