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75조4000억 통과…12년 만에 시한 내 처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375조4000억원을 통과시키며 12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예산은 정부안 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삭감 3조6000억원, 증액 3조원을 통해 총지출 규모 375조4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회에서 삭감한 6000억원은 세입감소 부분에서 4000억원, 재정적자축소로 2000억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 333억원을 비롯해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뒤 각각 317억원, 191억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을 652억원, 214억원씩 늘리기로 했다.

아동학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도 80억원 증액됐으며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등에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키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에 298억원이 반영되며 노인일자리 운영사업 예산도 117억원이 증액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