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411억원(12.4%) 증가...보건·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 절반이 넘는 57.3%(2097억원)
2015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11억원(12.4%) 증가한 3731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규모 증가요인은 자체세입의 증가라기보다 국가 복지정책의 일방적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 증가 때문이다.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는 일반회계기준으로 전체예산의 57%인 총 2097억원이, 기초연금지급은 598억원, 영유아보육료는 394억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은 93억원으로 편성됐다.
구 대표적인 축제인 도봉산 축제의 과감한 폐지와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분야는 사전 제거,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13억원 확보, 페이고(Pay-Go)원칙으로 30억원 확보, 행정운영경비 4년째 동결기조 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한도액의 절반 이하인 46%만 편성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방범용 CCTV 설치 2건, 2800만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1600만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주세요' 500만원 ▲'학교주변 노후도로 포장정비 공사' 1억5000만원 ▲'방학천 중앙차선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3600만원 ▲'창4동 공공공지 공원 정비' 1억4800만원 ▲'CCTV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 3600만원 등 총 8개 사업, 4억원을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15년 예산안은 지속적인 재정자립도 하락에 따라 도봉구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정누수는 최소화하고 재정효율성은 최대화하는 자구노력과 고심 속에 만들어진 예산안”이라며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인 만큼 다른 자치구와 공조를 통해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모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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