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4%대 성장' 이대로 물 건너가나

세밑을 한 달여 앞두고 2015년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연율 3%대 중반인 올해 수준에서 약간 올라가겠지만 큰 차이는 없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체로 경기회복의 심리적 기준선인 4%에 미달할 것으로 본다. 지난 7월 취임 후 경기활성화에 다 걸기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 '최노믹스'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어제 산업연구원(KIET)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앞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도 같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는 3.6%로 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당초 4.2%에서 3.8%로 내렸다. 이미 3.8%를 제시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었는데, 돌연 발표를 연기했다. 다음 달 초ㆍ중순에나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대외변수의 효과와 물가 예측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석연치 않다. 전망치 하향 조정 폭을 놓고 정부 측과 이견 조율이 여의치 않은 탓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더 비관적이다. 내년 우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핵심 키워드를 묻는 설문에 조사대상자 중 가장 많은 45%가 '구조적 장기침체'를 꼽았다. 조사대상자 수가 38명에 불과하고 선택지도 구조적 장기침체 외에 뉴노멀, 신3저, 일본화, 더블딥, 디플레이션 공포 등 모두 부정적인 것뿐이라는 한계는 있다. 그렇다 해도 구조적 장기침체에 대한 걱정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폭넓게 존재함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하다.

KDI는 한걸음 더 나아가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했다. 어제 발표한 이재준 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다. 2011년 4분기 이후 3년간 수요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물가상승률 하락이 지속되어 '이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 되지 않게 하려면 경제주체들의 물가기대가 하향 고착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요구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어떤 답을 갖고 있는가. 다음 달에 발표할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속 시원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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