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하ㆍ돈풀기, 가열되는 통화전쟁

중국이 지난 주말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1년 만기 대출금리는 6.0%에서 5.6%로 0.4%포인트, 1년 만기 예금금리는 3.0%에서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겉으로는 경기 연착륙을 장담해왔지만 속으로는 경착륙 걱정이 컸던 모양이다.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와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위안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노린 조치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니 우리 입장에서 이번 중국 금리인하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나쁠 게 없다. 금리인하로 중국 기업들의 자금압박이 경감되고 중국 경제가 부양된다면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호재일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7% 중반대의 성장세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1%포인트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4%포인트 낮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만큼 중국의 성장세 방어는 우리의 성장률 하락 방지 내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좋은 방향의 효과를 누리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국 경제 살리기가 그리 만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성장잠재력 자체가 7%대에서 6%대로 추가 하락하는 단계에 있는 데다 금융권과 부동산시장 등 곳곳에 부실과 거품이 누적된 상태다.

중국의 금리인하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리인하의 효과를 의도한 만큼 거두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다른 방식의 통화완화 조치를 병행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전망은 결국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 유도로 귀착된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중단했지만 일본은 양적완화를 오히려 확대했다. 유럽은 양적완화를 조만간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통화전쟁에 중국도 끼어드는 양상이다. 달러화를 기준으로 엔화, 위안화, 유로화가 경쟁적인 평가절하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수출의 가격 경쟁력 저하와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우리도 기준금리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수출의 비가격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