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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에 쏠리는 무게…23년만에 역사속으로

최종수정 2014.11.20 10:47 기사입력 2014.1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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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가제 폐지할 경우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낮추고 요금인하·단말기 하락 유도 가능한지 논의 중
이달 말 요금제도개선안 통해 확정 발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요금제도개선안의 핵심내용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요금제도에 대한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인가제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폐지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말 발표를 목표로 요금제도개선안 세부내용에 대한 마무리작업에 착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양희 장관이 이달내 발표로 못박은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낼 것"이라며 "다음주 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0월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신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11월안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장관의 지적처럼 요금제 개편의 핵심은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는 어떤 식으로든 손질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워낙 인가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다보니 방향성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폐지를 할 경우 보완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폐지에 무게를 두고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후속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요금인가제가 23년만에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 시장에서도 정부가 요금인가제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한국만 요금에 대한 사전규제를 하고 있고 신규 사업자 진출 장벽을 낮춰 요금인하와 단말기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후속 대안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 지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전해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요금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요금상품, 요금제, 보조금 정책 등의 턱을 낮추고 알뜰폰업체 등 사업자간 상호접촉 등의 거래는 규제를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되 규제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논의도 제도개선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과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올릴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무선 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이, 유선 분야에서는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로 사업자의 횡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SK텔레콤은 폐지에, KT와 LG유플러스는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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